Published May 19, 2022
By Qredo Team
국가별 크립토 규제
시장은 심한 변동을 겪고 있지만 크립토 규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며 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업계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은 두려움 혹은 적대적으로 인식되었지만 2022년에는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암호화폐가 번성하고 더 넓은 경제에 통합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하고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접근 방식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크립토 규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시장에 대해서 크게 다른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규제 기관이 기능적 경계를 형성하면서 시장을 지원하는 일관된 정책을 모색함에 따라 단일 시스템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큰 시장과 가장 중요한 관할 지역에 걸쳐 국가별로 전 세계의 크립토 규제를 분석합니다. 해당 내용은 더 많은 국가와 새로운 진행 사항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대한민국 🇰🇷
호주 🇦🇺
중국 🇨🇳
EU 🇪🇺
일본 🇯🇵
영국 🇬🇧
미국 🇺🇸
대한민국
키 포인트
2023년 초 도입 예정인 암호화폐 대한 세금 체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거래소는 은행 및 규제 기관과 식별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해야 하며 금융 감독원의 감독을 받음
2024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투자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언급
요약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노력의 선두 였으며, 국내에서의 채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 기관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분야의 발전 속도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금융감독원(FSS)에 등록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내년 초 암호화폐 관련 소득세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구 사항이 엄격해지며 강요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암호화폐의 익명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규제 기관은 모든 기업이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고객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21년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된 암호화폐 Z-Cash와 같이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둔 모든 암호화폐를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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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키 포인트
2017년에 호주에서 암호화폐와 거래소가 합법으로 인정되었으며 세금 목적의 재산으로 분류
첫 번째 암호화 ETF는 2022년 5월 ASX에서 출시
2021년 말에 도입되어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인 암호화 거래소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 사항
요약
일본과 마찬가지로 호주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며 2017년부터 디지털 통화와 거래소 모두 법적 자국 내에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세금 목적상 자산으로 간주되며 자본 이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활동을 방지 하는 호주 금융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AUSTRAC) 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호주 증권 거래소에서 출시된 여러 암호화 기반 ETF의 도입으로 국가의 수용적인 철학이 더욱 입증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시장 장기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추가 제안이 나왔으며 2022년 협의 기간을 두고 소비자들이 규제된 구조에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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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키 포인트
중국은 2021년에 많은 거래소가 중국에서 운영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여 수많은 기업이 싱가포르와 다른 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2022년 동계 올림픽 베이징에서 시범 테스트 중 첫 정부 CBDC 출범시켰으며 이후 다른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크립토 마이닝은 2021년에 불법화되었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약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대에서 가장 큰 거래소 일부와 거대한 상당부분의 채굴 작업이 중국에서 시작되면서 암호화 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습니다.
업계에 대한 관심과 자본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당국은 단속을 실시했고 2017년 거래소들은 초기 코인 공개(ICO)와 함께 금지되었습니다.
채굴 활동은 활발한 가운데 2021년 6월에도 금지되었으며 이어 지난해 9월에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비정부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체 CBD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CNY는 2022년 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이후 여러 도시에 배포되었습니다.
국가의 엄격한 통화 통제와 시장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규제가 빠른시일에 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국의 통화를 출시하는 데는 여전히 세계 선두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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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키 포인트
가상자산 규제안(MiCA) 법안은 2022년 말에 법으로 제정되어 암호화폐는 EU 금융 규제의 감독하에 놓이게 됩니다.
연합(bloc) 내 다른 국가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조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작업 증명(POW)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제안은 철회되었지만 환경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약
유럽은 2022년 4월 연합(bloc)국가 전반에 걸쳐 디지털 자산의 규제를 조화시키고 기존 EU 금융 규제의 감독 하에 두는 획기적인 암호화 가상자산 규제안(MiCA)을 통과시켰습니다.
EU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KYC(고객확인제도) 확인 및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의 적용을 받아 시장에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2020년에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이 발효된 이후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 거래소로의 전환을 하려하지만 MiCA는 특정 법률에 따라 암호화 규제 준수 책임을 연합 전체에 크게 확장합니다.
크립토는 연합 전체에서 합법이며 거래소는 국가 규제 기관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지만 개별 국가에서는 자체 CBDC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한편,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POW) 암호화폐의 영향에 대한 환경적인 우려는 여전히 높으며, MiCA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은 업계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강한 반발 속에 마지막 순간에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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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키 포인트
암호화폐는 일본에서 합법이며 세금 목적상 법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거래소는 라이센스가 있어야하며 금융 서비스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초기 위기로 인해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구조와 함께 규제를 최우선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요약
일본은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붕괴와 함께 업계 최초의 거대한 재난이 일본을 강타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당국이 업계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접근을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22년이 되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구조 중 하나를 갖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세금 목적상 '기타 소득'으로 취급되는 반면 거래소는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은 시장에서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 일본 가상 화폐 거래소 협회(JVCEA)와 일본 증권 토큰 발행(STO)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JVCEA의 회원국은 일본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기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STO 협회는 최대 은행과 금융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은 2020년 5월에 발효된 지불서비스법(PSA) 및 금융상품거래법(FIEA)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PSA는 커스터디 서비스와 같은 회사를 규제하는 반면 거래소 및 파생 상품 제공자는 FIEA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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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키 포인트
크립토 서비스는 영국에서 규제 대상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최근 발표에서는 상황이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국 정부는 CBDC 및 국가 NFT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FCA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요약
크립토 규제에 대한 영국의 접근 방식은 2022년에 일종의 르네상스를 겪었으며, 정부는 업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런던은 처음에는 글로벌 금융 센터 및 기술 멜팅팟이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시장의 자연스러운 허브로 간주되었지만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접근과 정부의 미지근한 노력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베를린과 리스본과 같은 다른곳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점유율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올해 첫 달에 영국과 크립토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3월에 Rishi Sunak 총리는 영국 왕실 중앙은행이 만든 국가 NFT와 함께 영국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FCA는 최근 크립토스프린트(CryptoSprint)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업계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기관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엄격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앞으로 몇 달 안에 영국의 보다 개방적인 접근 방식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는 영국에서 법정 화폐로 분류되지 않으며 거래소 및 기타 공급자는 FCA에 등록해야 관할 구역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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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키 포인트
2022년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크립토에 대한 규제의 확실성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2022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SEC, CFTC, FATF 등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
미국 규제 기관과 연방 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에서 크립토를 관리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으며 2022년에는 국가는 DeFi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통제를 해야 하는지 공식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트레저리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등 각종 규제기관이 시장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3월 행정명령은 규제기관이 이 부야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구조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재무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은 Terra UST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특정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규제는 2022년에 약속되었지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사법권에 대한 입장을 놓고 경쟁하고 업계에서 상당한 로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일관되고 연방정부에서 적용 가능한 입장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많은 암호화폐 자산이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CFTC 의장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은 특히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이 시카고에 본사가 있는 규제기관의 관할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최종 입장은 크립토가 국내 및 더 나아가 국제 금융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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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크립토
원본 : https://www.qredo.com/blog/crypto-regulation-by-countr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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